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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온라인 투표 안내
  • 작성자총무전산팀
  • 작성일시2023-06-13
  • 조회수384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온라인 투표 안내>


○ 국무조정실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전 10 한 바 있습니다.


○ 우수제안과제 10개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6.13~22)를 통해 최종 순위가 확정될 예정으로, 투표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온라인 투표 방법
  -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접속 -> '황당규제 공모전 투표 이벤트' 배너 클릭
  - 제안별 규제개선에 대한 내용을 읽고, 가장 좋다고 판단하는 개선과제 3개에 '좋아요' 선택 후 '투표하기' 클릭
  * 추첨을 통해 100분께 소정의 경품(커피쿠폰 등) 제공 예정



             황당규제 혁파 BEST 10 - 국민 제안 우수과제 소개-             국무조정실             시점은 위에서 아래, 좌에서 우로 이동합니다.             아동급식카드, 봉투 구매는 NO!             봉투 1장 구매 가능             OO 편의점             지자체 협의를 거쳐 23년 하반기 개정             급식카드             청소년증 사진규격만 다르다고?             여권, 주민등록증 등과 같게 3.5cm x 4.5cm로 통일             23년 하반기 개정             17세 가로 3.5cm, 세로 4.5cm             3개월 미만 반려견의 목줄 착용의무, 법마다 달라요~             동물보호법으로 통일             동물보호법 - 3개월 미만 반려견 목줄착용 의무 [X]             공원녹지법 - 모든 반려견 목줄착용 의무 [O]             공원녹지법 개정             인터넷 포털에서 잦은 비밀번호 변경으로 불편해요[반기별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 주기 개선             PW             23년 하반기 개정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번거롭네요~             대리반납 시 경찰서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경찰서←OK 운전면허 →OK 주민센터             23년 하반기 개선             장애인 등록이 되어야만 장애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장애인 등록 없이도 의사진단서 등으로도 제공             23년 하반기 개선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중 일산화탄소의 경우, 관련 작업 종료 후 15분 이내에 검사 必!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검사방식 현실화             *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필수로 받는 건강검진             23년 하반기 개선안 마련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시군구청 등]?             온라인 신청 허용             23년 하반기 개정             신고증             외국인은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불가! 외국인도 발급 허용             23년 하반기 개정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은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가능?             기존주택 처분 전에도 선금·중도금 지원             [단, 잔금대출 전까지는 기존주택을 처분]             23년 하반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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